한국네일미용사회에서는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되는 “자격기본법”[법률 제11722호][일부개정 2013.4.5.] 17조, 39조와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35조에 의거, 미용관련 민간자격의 시행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자격시험 응시를 준비 중인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남은 기간 자격시험의 일정을 변경, 시행하며 10월6일 이후 우리 협회의 네일 기술 자격시험 제도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10월 6일 이전까지의 자격시험일정은 각 지회별로 응시자의 불편이 없도록 일부 조정하였으니 시험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미용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와 동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따라 미용기술 관련 민간자격 등록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하단의 법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기본법 (부분 발췌)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③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시행일 : 2013.10.6]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1. 제17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한 자

3.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자

5.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정보를 사용한 자 [시행일 : 2013.10.6]

부칙 <법률 제11722호, 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자격을 등록한 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국가기술자격법 (부분 발췌)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① 국가가 아닌 자는 제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10.5.3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분 발췌)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19와 같다.

[전문개정 2010.12.13]

별표 19의 내용 중 미용종목은 미용장.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입니다. 

끝